다중채무자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아닌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빚'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일본의 경험에 비춰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의원은 2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일본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사회문제는 금융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중채무자, 빚으로 인한 자살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는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대거 공급하는 것을 두고도 “금융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뒤섞는 것은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힘든 사람은 정부가 도와줘야 하고 금융은 금융대로 자유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대신을 역임한 바 있는 다이라 의원은 일본에서도 최고금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일본은 OECD국가 중 법정 최고금리가 가장 낮다. 지난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연 29.2%에서 연 20%로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대해서 대부업권은 한국의 금융 환경이나 부작용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내린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이라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부업권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가혹한 채권 추심이나 다중채무자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최고금리 인하라는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고 말았다”며 “불법 추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소액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 반면, 폭력단 등 반사회세력만 불법 사금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지적했다.

다이라 의원은 금융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자금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금리 이외의 것으로는 리스크를 잡을 수가 없어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증명을 제출하는 게 의무여서 전업주부 등 직장이 없는 이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나선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종합정보학부 교수는 “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자영업자나 중소 영세기업은 대출이 곤란해졌다”며 “다중채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금리를 낮췄으나 지금은 돈을 빌릴 수 없어서 개인 파산하는 이들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