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고립작전’으로 증세 드라이브…일부선 혼선도

2017-07-28 14:51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하며 드라이브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증세에 강력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맹폭격을 가하며 대립각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 신(新) 삼각 공조로 증세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핀셋 증세를 놓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등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연출, 힘의 집중을 꾀할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등 ‘서민 감세’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정략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건 뼛속까지 당에 남아있는 국정농단 습관”이라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로 인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 등을 겨냥, “경제계와 보수정당이 반대를 고수하면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버핏의 부자 증세론’ 등을 언급하며 “(증세는) 기업 경영에 무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달구기 위해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슈퍼 리치를 넘어 슈퍼 리더로 거듭나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가 당이 제안한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선을 그으면서 증세를 둘러싼 혼선이 일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 대표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설 3%포인트 인상(현행 22%)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2%포인트 인상(현행 40%)안 등의 증세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추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부터 ‘당의 안’이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며 “(청와대의) ‘누락’이라기보다는 발표의 간결성 때문에 디테일하게 발표를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