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결정…시민 공론조사단 350명 선정

2017-07-27 17:38
공론화위 "찬반 결정 배심원제 아냐"…합의안 만들어 권고 가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승길 기자 =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실제 공론조사 시민 규모가 350명 내외로 결정됐다. 다만 이들이 찬반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는 2만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와 표본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표본 2만명을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8월 중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 참여자 수를 350명 안팎으로 잡았다. 이후 숙의과정을 거친 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를 9월말 또는 10월21일 이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론화위는 공론조사는 배심원제와 다르기 때문에 시민배심원단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가 고려한 안은 공론화위가 공론화 어젠더를 만들고 공론조사와 관련한 설계를 한 뒤 배심원단을 구성, 영구중단 및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며 "배심원이란 용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런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를 재개하게 될지 안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는 국민이 찬반 주장을 쉽고 정확하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한국갈등학회 주관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한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은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론화위는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실질적으로 공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자마자 1차 회의를 열었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