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상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특구 지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시 내 4개 특구 사업체 대표와 부장급 이상 실무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5.2%가 ‘특구 지정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특구는 △동대문구 제기·용두동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강남구 청담·압구정동 일대 패션특구 △은평구 진관동과 북한산 일대 한국문화체험특구 △강서구 강서·공항대로 일대 미라클·메디특구 등 4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4곳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서 67%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강서구 미라클·메디특구에서는 2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특구 지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구 지정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고객 수가 늘지 않았다(64.6%)’를 꼽았다. ‘매출액 변화가 없다(26.3%)’와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았다(7.1%)’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특구 내 사업체 가운데 88.3%가 임대사업장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와 관련해 혜택을 받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연구진은 특구 내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장 업체에 대해 특구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임대료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특구의 계획 범위가 ‘2030 서울플랜’과 생활권계획·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 등과 연계성 없이 각 자치구에서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강서구 미라클·메디특구는 ‘2030 서울플랜’의 서남권 발전구상과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연구진은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계획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과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등 규제특례법 조항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개 자치구, 4개 분야에서 총 10개 특구가 지정됐다. 특구 유형별로는 △교육 5곳 △관광레포츠 2곳 △의료·복지 2곳 △향토자원·유통물류 1곳 등이다.

지난 21일 서울시와 서초구가 양재IC 일대 약 369만㎡를 ‘양재 R&C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특구가 11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R&CD’는 연구개발을 뜻하는 기존 개념에 융합(Connection)·지역사회(Community)·문화(Culture) 등의 의미가 덧붙여진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