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로 한숨을 돌렸다. 특히 답보상태에 놓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조직법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직과 실탄’을 모두 얻었다며 고무된 표정이다. 이달 말부터 이어지는 각종 경제현안에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주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된다.

다음달 세법개정안, 내년 예산안도 추경이 통과되며 일사천리로 정책수립이 이뤄지고 있다.

김용진 2차관은 22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원의 예산도 남김 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를 집행한다는 방칭이다. 

◆가뭄‧올림픽 증액된 추경 이달 말부터 재원 풀린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추경안은 1537억원 감액된 11조3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심을 모은 일자리 분야는 977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 돈은 중앙직 공무원은 2575명을 새로 뽑는 데 쓰인다. 경찰 1104명,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AI 관리·예방 82명이 해당한다.
지방직 공무원은 7500명을 새로 뽑는다. 사회복지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재난안전 1500명 등이다. 

사회서비스는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 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5000명 등 2만1000여명이다.

또 증액 사업에는 항구적 가뭄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가뭄대책에는 용수개발사업 등 1077억원, 동계올림픽은 국내외 홍보 등 450억원이 배정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대기개선 추진 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6억원 등에도 쓰인다.

◆첫 단추 꿴 정부··· 정책적 탄력 받을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 대책을 빼놓고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정부는 추경이 이달 중 통과가 어려워지면 일자리 대책을 뺀 나머지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그만큼 이번 추경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할 정책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설계도를 그려놓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추경 확보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내놓을 문재인 정부 1년차 구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21일 국가재정전략회를 통해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도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J노믹스의 시발점은 추경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세법, 내년 예산안에서 큰 줄기가 담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정책도 순탄하게 넘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유를 부릴 틈은 없다. 세법과 내년 예산안도 야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큰 그림 이제부터 시작··· 경제 온기 불어넣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통상적으로 6월 말에 발표했지만, 올해는 조기대선으로 한 달 밀렸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문 정부의 5년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금융권 등 시장의 관심이 높다.

큰 틀과 관심 분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나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다듬어 경제주체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할 계획이다. 주요 경제기관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률 상향 기류가 흐르는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