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마침내 확정, 다음주 중순 출범…장‧차관 동시 임명 예상

2017-07-21 13:20

[중소기업청 대전청사 전경.]


차관급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위상이 커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주 중순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 뒤늦게 출발하게 됨에 따라, 출범과 동시에 장관‧차관 임명은 물론 세부조직 구성안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 이후 확정 법률에 따라 내부적 심사와 법제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26일경 출범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주 중순경 중기부가 탄생되면, 가장 관심이 높은 초대 장관과 차관은 즉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빠르면 중기부 출범이전에라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지연으로 중기부 출범 시기가 늦어진 만큼, 조직 등에 대한 준비는 모두 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미 청와대에서 장관을 낙점해 놓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양한 하마평 속 중기부 초대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윤호중 의원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새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을 이끌어갈 중심 부처의 수장 자리인 만큼, 힘센 정치권 출신의 중진급 의원이 자리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장관직 여성 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인 중기부 장관에 여성인 박영선 의원을 내정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장관설도 돌고 있다.

장관 내정과 함께 차관 임명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사이 차관부터 임명해 조직을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복안이다. 장관에 정치권 출신이 온다면, 차관에는 업계와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정책까지 두루 경험한 관료 출신의 전문가 임명될 가능성 있다.

장‧차관 발표와 함께 중기부의 세부적인 조직안도 바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발표됐던 소상공인정책국을 국회에서 ‘실’로 승격 시킴에 따라 중기부 조직은 크게 1차관 4실(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 하나의 ‘실’ 아래 2~3개의 국을 둔다고 봤을 때, 10여개 ‘국’ 체제 하에 50여개 ‘과’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시절 ‘실’ 없이 ‘1관 6국’ 체제에서 크게 격상되는 것이다.

인력은 중기청 기존 인력에 더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넘어오는 창조경제 업무 인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인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인력 등이 합쳐지지만, 세부적인 인사는 장관 취임 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통과후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조정 역할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벤처업계는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정책 실 승격’과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고수’를 이뤄내 각각 기대감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