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핵심 키워드는 '서민'
2017-07-20 09:45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은 우리 금융당국이 가장 잘해야 하는 부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서민'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에 이어 '서민금융'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이끌어 갈 금융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금융은 우리 금융당국이 가장 잘하고 또한 가장 잘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이야 말로 '올바른 금융', '포용적 금융'과 맥이 닿아 있는 만큼 금융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청년들에게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포용적 금융환경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카드 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경감', '중금리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체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줄곧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들이다.
이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같은 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운영계획'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가계소득 개선 방안과 더불어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대출 시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되 서민들이 돈맥경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한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 중도해지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서민'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는 했지만 이번 정부처럼 국정 운영 전면에 내세운 적은 없었다"며 "이번 정부는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