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文정부, ISA 업그레이드해 서민 위한 진짜 '만능통장' 만든다
2017-07-19 14:18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
윤주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업그레이드 한다. 지난 정부가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ISA는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출시 1년도 안 돼 '깡통계좌'가 속출해 실패한 금융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새 정부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새 정부는 우선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 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에 도입된 ISA는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마련됐으나 세제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져 깡통 계좌가 속출했다. 비과세 저축, 협동조합 등 예탁금과 해외주식 투자 펀드 등 비과세 세제혜택 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ISA의 세제 혜택이 그다지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한 것이다. ISA는 5년간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중 200만원(일반·청년형 기준)까지 세금을 면제(세율 14%)해준다.
또 다른 문제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점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계좌를 유지해한다. 5년(일반형 기준) 내에 중도인출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자, 배당에 14%의 세금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여윳돈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3~5년간 투자금을 고스란히 묶어 놓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국 ISA는 '국민 재테크 상품'이 아닌 '국민 깡통 계좌'라는 불명예를 얻어야 했다.
새 정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 등 ISA의 실효성을 제고를 통해서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ISA와 관련한 질의에 "국민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ISA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국과 세제혜택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재투자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에서 영업을 통해서 금융사들이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 등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은 2018년부터 영업구역 안에서 개인·중소기업 대출을 통해서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 외에도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한다.
또 서민의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영 장발장은행의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