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패 뇌물 75% 반납하면 사형→ 종신형
2017-07-17 17:53
이규진 기자 = 내년부터는 베트남에서 부패나 뇌물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을 경우 부정이득액 75% 이상을 반납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현지언론은 17일 전했다. 부정 이득을 자발적으로 환수하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원래 2015년 7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조문 오류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베트남은 5억동(25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3억동(1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사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