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최종구 "가상통화 거래 과열 문제 나타나…관계 부처 논의 중"
2017-07-17 16:19
윤주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질의에서 "가상통화의 과열 거래로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인 빗썸에서 3만1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상통화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위는 가상통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규제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다"며 "통화라는 말이 붙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통화와 거리가 있는 투자대상물이다. 일본에서 결제 수단으로 일부 인정하긴하나 어느나라든 어떤 체계를 규율할지 조차 설정이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로 인한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권의 규제 대상으로 봤을 때 문제점도 있어서 주저하고 있다. 금융위와 관계된 몇 개 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