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경 통과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넘어설 것"
2017-07-12 16:02
5부요인 오찬회동…한미정상회담·G20 정상외교 성과 설명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도 잘하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과의 오찬 회동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세계경제가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다"면서 "재작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작년에는 3.5%로 늘었고, 올해는 3.6%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며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다”며 “우리가 추경하겠다는 것하고 방향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오는 18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8월로 넘어가게 된다"며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10월에나 돼야 이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이 풀리고, 나아지고 있는 경제에도 좀 더 많은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관 충무전실에서 5부 요인들과 악수한 후 10여 분간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이후 오찬장인 인왕실로 이동, 삼계탕으로 오찬을 함께하면서 순방외교 성과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여당이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면서 쓴 소리를 했다.
정 의장은 “협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손을 내밀고 와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협치”라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 또 여당, 야당이 협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 같다. 국민들은 협치의 물꼬를 트는 측을 더 존중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는 인사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경색된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는 쪽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실제로 짧은 기간인데도 워낙 많은 일이 있었다"며 "(순방 기간 중) 엄청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회나 정치 상황이 딱 그대로 멈춰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대신 며칠간 시간을 달라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명분 쌓기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인사와 추경 빅딜 가능성을 보도한 데 대해 “인사 문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한 명 또는 최악에는 둘 다 줄 수(낙마시킬 수)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는 전혀 얘기해 본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 인사와 추경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중이니만큼 지켜볼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회동을 우리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야 대표들이 와서 말싸움을 할 순 없지 않나”라며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하는 것이지 자리만 앉혀놓고 모양새가 더 안 좋아지면 안 하느니만 못한 회동”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여야 간 협상에 따른 청와대 회동 성사 여부를 지켜본 뒤 만약 회동이 불발될 경우 곧바로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