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식 금융 해법 下] 은산분리 등 과제 산적...성과연봉제 폐기·최고금리 인하할 듯
2017-07-11 19:00
임애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겐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경우 개인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부채 해결 등 정책 위주의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케이뱅크다. 예상보다 흥행에 성공하며 은행권에 팽배한 보신주의 문화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목표였던 여신 4000억원, 수신 5000억원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초기 자본금 2500억원이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국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은산분리 법안 통과가 되기 전부터 '일단 만들고 보라'는 식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이 추진됐다"며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사금고화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중이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케이뱅크는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대주주인 KT를 중심으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3자 배정 등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시장에서는 지금이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1만8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1만4300원이다. 하지만 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까지 낮추겠다고 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달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며, 중소가맹점 역시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연 3500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 금리 인하와 수수료 인하 정책 모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불법추심을 줄여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이자 조정을 통한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고 주장하기 전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와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에 대출의 일부를 서민금융으로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성과연봉제도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기관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폐지가 가능해졌다. 일부 기관들은 내년 중 공공기관 보수운영 방향을 마련하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최종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구조조정은 범 정부차원의 사안인 데 반해 인터넷은행과 최고금리 인하 등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많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