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 일자리 창출 노력도 평가한다
2017-07-04 11:26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올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평가에 ‘일자리 창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평가안에 따르면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정책 소통 및 국민만족도 20점, 규제 개혁 10점으로 설정됐다. 이외에 갈등 관리·현안 관리·인권 개선·특정 시책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년과 비교해서 정책홍보·정상화 과제 항목이 빠지고 일자리 창출이 추가됐다. 규제 개혁은 전년 20점에서 10점으로 비중이 조정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와 정책 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대상 기관을 상대등급으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장애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