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소득층 대출부터 축소시켜야 줄어든다"
2017-06-28 18: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우선 펼쳐야 전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이 소개한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한국은행, 2012~2015년)를 바탕으로 소비와 가계부채의 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형식 연구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가계가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담대 증가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디레버리징으로 간다고 못박을 수는 없다"면서 "정책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할 때 소비 둔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고소득층의 주담대를 먼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과 관련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유형별 주택담보대출과 경기 변동'이라는 논문에서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 고정금리 하에서 소비심리가 덜 축소된다고 전했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금리 상한선을 둬 가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금리를 1% 올렸을 때 가계 파산 위험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리 인상,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다른 강연자로 참석한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강 국장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해지면 결국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