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6·8공구 R1부지(힐스테이트 더 테라스),사업 중단될수도
2017-06-26 13:18
인천시교육청,학교신설 권고 …허가기관 인천경제청 딜레마에 빠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송도 R1부지에 신축 계획중인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가 자칫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건축허가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학교문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넥스플랜(주)는 수개월전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송도6·8공구 R1블록 4만4176㎡ 부지위에 지하4층 지상49층건물 9개동에 1~2층은 판매시설 오피스텔(84㎡ 타입)2784세대의 아파텔을 신축한다며 6월중 건축허가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할 예정이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는7월20일전까지 건축허가여부를 확정해 통보해야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인천시 교육청이 학급과밀이 우려된다며 학교신설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사업이 말만 오피스텔이지 실제로는 학령인구를 동반한 세대입주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신설문제가 전제되지 않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은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인구 유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내 각급학교들이 콩나물시루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할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가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규제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넥센플랜(주)측에 학교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관계자는 “현재 해당사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허가기간을 연장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