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 사태' 막전막후…보수세력 '文정부 흔들기' 총력전?

2017-06-18 15:02
야당, '부실인사검증' 들어 조국 민정수석에 총공세…'검찰개혁' '재벌개혁'까지 영향 의도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가 허위혼인신고 전력과 아들의 학교 문제 논란 등으로 문재인정부 인선 ‘1호’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겠다며 야심차게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안 전 후보자는 불과 9시간 만에 돌연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9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 전 후보자 내정부터 자진사퇴까지 석연치 않았던 과정을 다시 돌아보자.

청와대는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그동안 외부인사로 내부 검찰개혁 작업에도 깊숙이 관여해왔던 점이 인선 배경으로 꼽혔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안 전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저서에 쓰인 여성 성적 비하 논란부터 급기야 허위혼인신고로 무효판결, 아들의 퇴학처분에 대한 탄원서 논란과 서울대 수시합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공세와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청와대의 ‘허위 혼인신고 무효판결’ 인지 시점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불똥이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튀는 양상으로 번졌다.

조 수석이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안 전 후보자의 흠결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안 전 후보자 역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 “(의혹 사안) 대부분을 해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완주 의지를 밝혔지만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청와대도 강경화 외교 장관과는 달리 안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후보자 기자회견 뒤 여론이 더 싸늘해지자 일부 수석들이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안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검찰 개혁은 꿋꿋하게 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만 내놨을 뿐이다.

전문가들과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안경환 낙마 사태’를 검찰 개혁과 재벌개혁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를 꺼내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인사흠결을 빌미로 흔들기에 나서면서 향후 주도권을 뺐기지 않겠다는 보수·기득권세력의 여론총력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실 인사검증 공세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조 수석을 흔들고, 상징적인 개혁인사들에 대해서도 흠결을 찾아내 여론전을 집중하면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힘빼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개헌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흔든다면 향후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등도 속도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인사 추천과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