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도시재생의 키 플레이어가 돼야 할 지방 공무원과 사회적 기업 주체들도 도시재생과 뉴딜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14일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신영 연구소장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주거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공무원이 못 쫓아갔다"면서 "현 도시재생도 그런 모습이다. 특별법과 선도지역 등이 있지만 '뉴딜'은 또 새로운 개념이다. 뉴딜이 도시재생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뜰마을을 예로 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하반기에 새뜰마을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개념 숙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만 앞세울 경우 분명 용역사가 어설프게 시행하는 데 그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새뜰마을사업은 정부가 2015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로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다.

박 소장은 임차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토지를 고밀도·고효율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지었다면 지금은 저층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개념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이 또한 헐고 다시 짓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자가 거주율이 낮다. 주거가 저층주거지로 재생되면 대부분 임차인은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 마련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임차가구에 대한 얘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을 참여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자본주의 마인드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됐다"면서 "주체에 민간을 참여시켜야 한다. 건설회사를 특혜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했으면 개발 이익의 일부를 내놓도록 하는 등 민간을 훌륭한 디벨로퍼로 끌고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