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부상…경제체질 개선엔 도움
2017-06-12 15:51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긴축을 시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빠른 시일 내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회복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지만, 경제 체질개선 전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행사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5일(국내시간)에 이어 하반기까지 두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은도 빠르면 9월, 늦어도 내년초쯤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금융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고 없이 기준금리의 방향을 틀었을 경우 발생할 금융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방향을 예고하는 '선제적 안내'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계가구의 이자부담이 급증해 소비 부진과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대신, 이에 따른 주담대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다. 7월말 부동산 대출규제 환원 등의 제도와 함께 금리가 인상되면 신규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을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갭(gap) 투자'에 대한 우려도 막을 수 있다. 갭 투자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싼 대출 금리가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차주(借主) 신용을 고려치 않고 주택 담보 가치만 보고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물가상승률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월(2.2%)보다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인 2%에는 이미 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11만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이 예상보다 임금을 빠르게 끌어올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미국 기준금리가 국내 기준금리 수준으로 높아져 금리 인상 효능은 커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줄어든 상황"이라며 "업종별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국내 경기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