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통제 고삐 계속 조이는 중국

2017-06-05 11:10
9월 1일부터 해외서 1000위안 이상 카드 결제 내역 제출하도록
중국 경기, 위안화, 외환보유액 안정됐지만....여전히 변수 많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자본유출 통제의 고삐를 계속 조이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환율, 외환시장이 안정된 분위기지만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포석 쌓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2일 '금융기관 발급 은행카드 해외거래 정보에 관한 통지'를 공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은행 카드로 해외에서 1000위안(약 16만5000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해당 결제 정보를 24시간 내에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가 4일 보도했다. 중국 금융기관 발행 은행카드로 해외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 해당 정보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은 "해외거래 통계를 바탕으로 돈세탁 등 모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으로 금융거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외로의 자본유출 감소 조치 중 하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3월 중국은 중국 최대 신용카드업체 유니온페이(銀聯)로 홍콩 부동산 거래 선불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마카오 현금 인출 상한액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61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유니온페이 연간 해외 현금인출 누적 한도도 10만 위안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약세 전망도 힘을 얻으면서 외화유출에 속도가 붙었고 인민은행의 대대적인 환율 방어전이 시작됐다. 통화 당국이 외환보유액과 대형은행을 동원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 당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인수합병(M&A) 기준을 높이고 개인 외화구매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하는 등 자본유출 통제를 강화해왔다.

올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개인 외화구매 기준을 강화했다. 연간 외화구매한도는 5만 달러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정보 외에 외화 사용의 구체적인 시간과 내역 등을 기입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주식투자, 보험 구매 등 목적으로 한 외화매입도 금지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난 1분기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급감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권을 제외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전년 대비 무려 48.8% 급감한 205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기업의 해외기업 M&A 무산 소식도 잇따랐다.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던 러에코의 미국 TV제조업체 비지오 인수가 물거품이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가 붕괴됐던 중국 외환보유액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295억 달러로 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위안화도 조정 속 점진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면서 위안화 수요가 늘고 중국 경기 회복 조짐이 감지되면서 환율도 안정됐다. 지난 5월에는 위안화의 달러대비 가치가 1%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은 최근의 위안화 가치 급등은 인민은행 개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환율시장에 변수가 많아 이를 의식한 중국 당국의 방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번 카드 거래내역 제출 결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내놓은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