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무실 ‘청년위’, 일자리위원회에 통합된다...일자리 중복 기능 일원화
2017-05-30 10:57
박용호 청년위원장,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임무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에 통합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가 발족,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청년위 존립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출범한 청년위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을 총괄할 일자리위가 생겼기 때문에 청년위는 흡수될 것”이라며 “두 위원회 모두 대통령 직속 기관인 데다, 일자리 창출이란 기능도 중복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겸임 중이어서 일자리위에 통합되면 센터장 임무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가 설치되면서 자문 역할에 그쳤던 청년위의 흡수·운영은 사실상 예견됐던 일이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정책 추진을 총괄한다. 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각종 사안도 챙기고 있다. 장관급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석비서관 1명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도 참여했다.
민간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3명,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단체 소속 등 노동계 3명, 민간전문가 9명 등으로 구성됐다.
즉, 청년과 여성, 중·고령층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중심의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한된 청년위도 일자리위와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고용 정책의 집중도를 높이고, 중복 예산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청년위 관계자는 “아직 청년위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