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북한이 평화협정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군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의에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이라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평화협정의 이행 당사자는 남북”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체제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큰 흐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작 단계에서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맞아서 대화에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권력 유지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7년간 일정한 부분에서 공고성을 유지해왔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일단 다른 체제처럼 안정적으로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다. 북한 정권에 대한 가치 규범적인 성격 규정과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북한 체제 보장을 언급했던 것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다.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미국과 저희는 같은 입장이다. 북한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