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대신 수자원공사·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액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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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행액 │상환액│ 순발행액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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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89,783 │ 241,513│48,269│ 3,413,786 │

│ (5월26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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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17,522 │ 600,758│16,764│ 3,36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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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13,903 │ 644,417│ 269,486│ 3,34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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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03,139 │ 685,570│ -82,431│ 3,07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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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83,542 │ 511,797│ 371,746│ 3,49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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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68,910 │ 470,944│ 597,966│ 3,180,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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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10,591 │ 400,581│ 310,011│ 2,67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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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10,943 │ 263,769│ 547,174│ 2,379,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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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69,896 │ 208,810│ 561,085│ 1,98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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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84,882 │ 241,536│ 243,346│ 1,423,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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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57,345 │ 121,703│ 135,641│ 1,210,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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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39,742 │ 358,213│ -118,471 │ 1,07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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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증가는 눈에 띄었다.

4대강 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혀 없다가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2조8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또 2011년 2조4천400억원에 이어 정권 말인 2012년까지 1조400억원 등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까지는 특수채 발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 6천8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조3천600억원, 2011년 2조4천500억원, 2012년 1조9천5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MB정부의 주요 개발사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담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채도 발행액이 2007년 8천700억원에서 2008년 2조2천80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4조9천800억원, 2010년 5조4천700억원, 2011년 3조4천억원, 2012년 6조8천57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등에 따른 나랏빚을 줄이는 대신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셈이어서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수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121조원 수준에서 MB정부 말기인 2012년 말 318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이달 26일 기준으로 341조원까지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실 우려가 커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특수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특수채 발행이 1조2천550억원 수준으로 MB정부 초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발행액이 2천397억원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이 1천400억원에 그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3천9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표]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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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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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5월26일) │ 11,300 │0 │ 4,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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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2,550 │ 1,400 │ 2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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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2,397 │ 11,900 │ 2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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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1,053 │ 20,686 │ 7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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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9,100 │ 34,300 │ 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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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10,400 │ 19,500 │ 6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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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24,400 │ 24,500 │ 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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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800 │ 23,600 │ 5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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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0│ 6,800 │ 4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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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0│0 │ 2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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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0│0 │ 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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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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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