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선고 관련 시민께 드리는 말씀〈전문〉
2017-05-26 12:00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선고 관련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성명서를 통해 "경전철 운행중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하루 빨리 후속 운영절차를 마무리해 시민 여러분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난 1월 11일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보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재판부에 경전철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파산 기각을 주장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운영기간이 4년여에 불과한 사업시행자를 경영상황 만을 잣대로 파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2개월인 파산결정을 미루고 양자의 협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추가 협상과정에서 파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경전철 파산사태를 막고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 파산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경전철 파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의 발인 경전철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파산 선고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시가 대처해 나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이렇게 대응해 왔습니다
TF팀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신청한 1월 11일 이후, 우리 시는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파산 시 예상되는 주요 사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TF팀에서는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비태세를 갖추고,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업무가 될 시설물의 점검과 인수방안, 자금소요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음을 홍보해온 결과, 이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산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우선적인 목표는 파산 자체의 기각이었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오랜 자문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파산의 부당성과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전철 운영 파행에 따른 시민불편 등 공익적 피해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심리에도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3차례 직접 참석하여, 사회적 책임을 면탈하려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파산 사건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 1~2개월 내 선고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4개월 이상 선고가 지연된 것은 회생법원 재판부가 단순히 재무적 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익적 시각에서 고민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추가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회생법원 재판부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시와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한시적으로 연간 50억 원과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권고에 따른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족 운영비 50억 원과 경전철 차량의 중정비 비용 55억 원을 포함, 10년간 연 105억 원의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전철 차량은 80만km의 운행주기마다 전체를 분해하여 정비하는 중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정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우리 시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2,148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없으면 해지시지급금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었으며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양 측이 운영적자를 공동 분담하여 시 또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을 인수하기 전까지 운행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하루 빨리 후속 운영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 여러분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사업시행자 재산에 대한 정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은 공공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소멸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적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파산관재인과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시가 후속 대책을 확정하여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1일 4만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후속 운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을지 모를 시설물의 하자와 안전상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여 이용자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운영방안은 그동안 검토해 온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 】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법리상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익을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의 투입으로 건설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써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 제도와, 사업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해지시지급금과 같은 민간의 수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은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사업이 해지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쉽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용인, 김해, 의정부 경전철은 약속이나 한 듯이 15% 내외의 이용수요를 보이며 MRG로 인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해경전철의 경우에는 매년 400여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으로 김해시가 심각한 재정타격을 입어 왔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에는 해지시지급금에 해당하는 중재판정금으로 약 8,500억 원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협약이 체결된 의정부경전철 사업에만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MRG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MRG 하한규정이 적용되어 우리 시는 MRG에 대한 재정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MRG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통 후 4년 반 동안 약 500억 원의 운영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한 3,80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출자자들이 1,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보충해 왔습니다.
투자비 3,800억 원 조차도 운영기간 동안 감가상각되어 현재 2,000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자산가치만 남아 있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손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경로무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등 운임할인 제도와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수요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국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손실을 입고 파산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업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영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사업시행자의 노고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파산을 선택하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실시협약이라는 본질적 계약사항을 파기한 데에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시에 운영이 인수될 때까지 경전철의 안정적 운행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실시협약의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만 해지시지급금이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무리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적 사명감을 갖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시도 사업시행자를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정중히 예우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전철의 안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제는 파산을 선고한 회생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논쟁과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경전철 운영을 안정시키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 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전철 운영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개발하고 우리 시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 경전철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부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지원의 물꼬를 트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원만이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공약한 바 있어 한 줄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지역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부 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 김해시와 같이 경전철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경전철은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펼쳐질 개발과 성장의 청사진 위를 경전철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시민께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모든 정보는 언론과 여러 매체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의회 및 지역 지도자들과도 긴밀히 상의하여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 1천여 공직자는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