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4조4000억원 재정 집행…계획보다 3000억원 초과 달성

2017-05-25 13:1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4월까지 일자리 창출에 4조4000억원의 재정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월 재정집행 실적, 일자리 및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와 공공가관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와 성장률전망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청년실업 증가,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올해 4월 재정집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당초 계획(109조7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초과한 113조6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다소 부진했던 일자리 사업은 집행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4월까지 계획 대비 3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처별 계획 대비 집행률은 복지부 112.7%, 중소기업청 115.4%, 고용노동부 102.4% 였다. 

고용부는 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 등 주요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집행률을 개선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제도 활성화, 계약 사전준비 기간 단축 등 집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월·불용 발생을 최소화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전 부처가 해당 분야의 차질없는 재정 집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