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정부위 10대 정책 제안 선정…文대통령에게 전달
2017-05-22 15:0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통 공약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를 내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통합청부추진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 분야로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 검찰·국정원 개혁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서 통합정부의 구성 원칙 등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었다.
위원회는 공통 공약 중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제안서에 담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본적으로 5당이 모두 같은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조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 역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공약에 타당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6월 초 2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일 집권 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족했다.
통합청부추진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 분야로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 검찰·국정원 개혁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서 통합정부의 구성 원칙 등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었다.
위원회는 공통 공약 중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제안서에 담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본적으로 5당이 모두 같은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조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 역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공약에 타당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6월 초 2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일 집권 시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