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메스’ 댄다
2017-05-23 07:22
신규출점 입지 제한·의무휴업 도입…업계 “획일적 유통산업 규제” 우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도 메스를 댈 전망이다.
22일 정부 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현재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에 포함시킬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입지를 최대한 제한하고 의무휴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반면, 지난해 수도권에 문을 연 복합쇼핑몰은 총 4개에 달할 정도로 유통채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문 정부의 규제로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은 비단 쇼핑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영화관, 서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테마파크를 능가하는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이란 점에서 문 정부의 획일적인 유통산업 규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필두로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가속화되면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온 ‘을지로위원회’가 문 정부 산하 기구로 격상될 경우, 유통 재벌 옥죄기는 더욱 심해질 공산이 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복합쇼핑몰은 쇼핑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주말이나 휴일에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출점 규제나 영업제한이 엄격해지면 인근 상권도 쇠락하고 실제 골목상권 보호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