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자격은?…의사가 아니어도 가능
2017-05-18 11:19
국가인권위,지역보건법 차별로 해석…시행령 개정 권고
아주경제(인천) 박흥서 기자 =임용때마다 시끄러웠던 인천지역 보건소장 자격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명확한 해석 및 권고사항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할수 있다. 단,보건등 직렬공무원도 소장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은 차별규정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건소(이미지)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식품위생등 의학뿐 아니라 보건학같은 다른분야 전문지식도 필요해 반드시 의사로 소장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현재 10개군·구중 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보건소 소장만 의사자격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6개 군·구는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장 임용때마다 의사협회등의 강한 반발로 적지않게 소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보건법이 속히 개정돼 논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