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에“현실화 방법 찾아볼 것”
2017-05-15 16:48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해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를 하기 전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들 여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