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민(연천군청 회계과 계약팀장)

연천군은 대외 수출부진, 내수침체,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목표로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활성화와 대ㆍ내외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조기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별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을 강구하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정 신속집행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목표는 물론 군의 자체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며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171.7조원 중 30.35%인 52.1조원을 집행해 1/4분기 목표액 44.7조원 대비 7.4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 부양,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56.5%, 1/분기 26%로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조기발주 및 재정지출에 집중한 결과이다.

연천군도 상반기 중 2017년 신속집행 대상액 2,384억원의 70%인 1,669억원을 오는 6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실적을 집중관리하며 독려하고 있다.

3월말 현재 집행대상액 2,384억원중 34.2%인 814억원을 집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1/4분기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상황파악과 계속추진 여부 등 결단 필요

재정 신속집행정책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는 연례정책으로 자리 잡고 강도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의 정부에서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곤 했다. 정책용어도 조기집행, 균형집행, 신속집행 등으로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되어 왔다.

재정 신속집행은 당초 연간 계획된 재정의 집행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부양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또한,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경제효과와 서민생활안정, 집행관련 법규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연말 집행 방지,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 등 분명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한 해에 사용할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발주물량 급감으로 지역 업체의 경영난 발생, 이자수입 감소, 정부의 집행실적 평가에 따른 선금수령 강요,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낭비적ㆍ비효율적 집행, 각종 사업의 집중발주 시기와 농번기철 중복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신속집행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며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간의 성과와 정책추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파악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혹은 계속 추진여부 등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창출, 세계경제 위기극복 등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집행이 아닌 전 국민이 공감하고 내실 있는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천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며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