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드특위 "정부, 사드 국회 비준 준비해야…청문회도 추진"
2017-05-12 10:09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 한-미 정부의 이면 합의 가능성 등 사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드대책특위원장인 심재권 의원과 특위 간사 김영호 의원, 특위위원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 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킨다"며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수 차례 이야기했고 우리 당의 대선 공약도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특위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 장비 이동 배치 및 비용 분담 이면 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드대책특위원장인 심재권 의원과 특위 간사 김영호 의원, 특위위원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 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킨다"며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특위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 장비 이동 배치 및 비용 분담 이면 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