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공정위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만을 집중 조사하는 전담부서 신설,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추진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게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부활이 추진됐지만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조사국이 부활하면, 주 타깃인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에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4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국내 30대 그룹 자산의 51.6%를 차지한다. 4대 그룹 개혁만 완성하면 전체 재계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새 정부 공정위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 안 되고 과징금마저 미미하다는 점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출자 해소, 금산 분리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금융업 진출 제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도 추진될 예정이라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에 이어 공정위까지 조사권을 발동하면 기업들은 1년의 대부분을 사정당국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사정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