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KT의 유료방송 서비스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서 특정사업자의 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KT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30.18%를 기록해 상한까지 3.15% 남았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특수 관계자인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해 점유율을 산출하는데, 총 가입자 수는 2016년 상반기 대비 36만명이 증가한 894만1349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이 30.18%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33%에 도달하면 해당사업자는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미래부가 언급한 3.15%는 약 100만명 규모로, 이 규제에 따라 KT는 향후 100만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되며, 유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 일몰 조항으로 2015년 6월 시행돼 오는 2018년 6월 27일에 자동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동폐지를 기다리는 KT와 합산규제의 연장을 주장하는 SK브로드밴드 등은 유료합산 규제의 존폐여부를 두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규제라며 자동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점유율 33.33%에 도달하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청자의 권한을 제한시킨다고 주장한다.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내년 6월 예정대로 자동폐지될 것이라는 전제로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등에 대한 콘텐츠, 기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자동폐지될 내년 6월 이후에 KT의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33.33%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의 연장을 주장한다.

미래부는 현재로서는 내년 6월 자동폐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필요시 자동폐지 연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일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존폐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미래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영역을 발주해 공고를 낸 상태다. 아직 선정 과정에 있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연구영역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연구영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올해 말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업계관계자는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둘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점유율까지 끌어올리면 투자를 소흘히 할 수 있다”면서 “콘텐츠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객을 늘리려는 사업자와 별 투자 없이 고객을 유치하려는 사업자 간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게 된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