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제약·바이오 집중육성 컨트롤타워 세워지나
2017-05-11 07:40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 등 분과 설립 공약…업계서도 컨트롤타워 수립 요구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제약산업 성장을 한 발짝 당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를 통한 산업 육성과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을 통한 예측가능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립할 것이라는 공약도 강조했는데, 이는 제약업계에서의 시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지난 3월 취임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맞이한 대선 시기에서 차기 정부와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헬스케어 분과가 설립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산업 규제를 관장하고 있으나, 연구개발(R&D) 등 산업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기관은 산재돼 있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많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신약개발 사업 특징 역시 산재된 부처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다.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 분과설립으로 컨트롤타워 수행기관이 구성되면, 산재된 지원정책이 통합 관리돼 장기적인 신약개발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를 더 명확하게 확인·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국내 개발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신약개발 협력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컨트롤타워 수립 시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시 헬스케어산업과 R&D에 대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제약업계 시각이 일치하는 것은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공약도 산적해있어 빠른 공약 실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다보니 그간 정책은 규제측면에서 이뤄졌지만,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갖추고 있고 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컨트롤타워가 수립돼 제약산업에 동력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