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변방 중기청 산하기관장 ‘부각’, 문재인 시대 거취 어떻게 될까?
2017-05-18 06:00
중진공 임채운- 중기지원 공헌 높아, 변수는 임기 거의 다 돼
기정원 최철안- 정권변화와 무관, 변수는 중기부 승격시 역할
소진공 김흥빈- 취임 이제 5개월째, 변수는 전 정권에서 탄생
산단공 황규연- 최근 업무집중, 변수는 정권 바뀔시 교체 전례
기정원 최철안- 정권변화와 무관, 변수는 중기부 승격시 역할
소진공 김흥빈- 취임 이제 5개월째, 변수는 전 정권에서 탄생
산단공 황규연- 최근 업무집중, 변수는 정권 바뀔시 교체 전례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새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산업계 변방으로 불렸던 중소기업 기관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로 승격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산하 공공기관장들 또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 및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임채운 이사장 정도만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을 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김흥빈 이사장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최철안 원장은 이제 겨우 취임 5개월째를 맞은 신임 기관장이다.
게다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 업무 비중이 높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황규연 이사장 또한 취임 1년이 되지 않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이다.
이들 기관장은 모두 법에 3년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관의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경우, 업무와 역할 등의 변화가 예상돼 이에 맞춘 기관장 인사는 필수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능력에 따른 ‘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들 기관장을 그대로 밀고 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선 중진공의 경우 임채운 이사장이 2015년 1월 취임해 내년 초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영향을 덜 받는 학계 출신이라는 점과 그동안 중소기업계 지원 공헌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여야 정권이 교체했던 2008년 초 이명박 정권 시작 시, 12대 허범도 이사장이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허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떠났다. 이후 박근혜 정부로 바뀔 때도 이사장 변화는 없었다.
기정원 또한 최철안 원장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다. 기정원은 2001년 백낙기 초대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정치권에 휘둘린 적 없이 5대 원장까지 모두 임기 3년을 채웠다. 연구·개발(R&D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가 출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탄생 시 역할 변화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진공은 김흥빈 이사장이 이제 두 번째 수장으로 앞선 사례가 없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된 기관이란 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란 점과 이사장이 이제 취임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
산단공의 경우 과거 파워 있던 기관이었던 만큼 이름 있는 기관장들이 많이 거쳐 갔다. 이에 앞선 정권 교체 시엔 제8대 이사장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공단 고도화 작업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집중하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아직 취임 1년이 안 된 황 이사장이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통적인 산업부 관료 출신이란 점이 변수다.
한편 이외에도 중기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의 강시우 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김순철 회장, 한국벤처투자의 조강래 대표이사 등 기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