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국정 성패 좌우한다.
2017-05-07 16:00
새 대통령, 5월10일 선거 결과 나오면 곧바로 취임...취임 첫날부터 가동할 국정운영 플랜 구상해야
靑참모·내각 구성 '급선무'…前정부 각료와 '동거'해야 할 수도
靑참모·내각 구성 '급선무'…前정부 각료와 '동거'해야 할 수도
아주경제 주진 기자 =5·9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은 5월 10일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취임한다. 두 달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거치는 과정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좌고우면할 새도 없다. 장기 침체로 동력의 불씨가 꺼진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하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상황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00일의 키워드로 개혁의 입법 제도화는 물론 국민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진영논리 배제와 장밋빛 포퓰리즘 극복을 꼽았다. 특히 탕평 인사와 정책공약 압축 추진도 제시했다.
새 정부 고유의 ‘정책 브랜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도 취임 후 100일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재원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분배, 부정부패 척결, 국민통합 등이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히고 있어 개혁 과제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임명부터 핵심 공약 입안을 위한 법안 처리까지 사사건건 거대 야당에 발목을 잡힐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직접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주요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법안 처리에 동의를 구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도 기존 관습을 벗어나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100일 안에 단행될 첫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새 정부의 통합 의지와 수권능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리 지명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임 총리 제청으로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과정까지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인적 세팅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능력 위주 탕평인사,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의 첫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과제 선정 작업과 정부 조직 개편, 각료 인선 작업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취임 초기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의 각료와 '어색한 동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황 권한대행의 사표는 즉시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선별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출범 초기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다면 굳이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