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유승민 “가짜 보수에 맞서 나의 길 간다…공화주의에 담긴 정의가 시대정신”
2017-05-04 16:06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인터뷰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나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얘기다. 그는 ‘고독한 승부사’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일에는 가차없다. 한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5·9 장미대선 막판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까지 덮쳤다. 유 후보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나 후보직 사퇴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낡고 부패한 가짜 보수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정의로운 국가론을 폈다. 유 후보는 자신의 핵심 가치인 공화주의를 거론하며 “핵심 조건은 바로 정의”라며 “자유·평등·공정·분배 등의 가치들이 모두 정의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유 후보는 “핵을 가진 북한은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유 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다. 실제 9일 투표하면 (민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입을 다물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선 막판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가 돌출 변수로 등장했다.
“동정 여론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당 내부에서 ‘사퇴론’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상 정당정치를 해치는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독자 완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달라.
“(후보) 단일화나 후보직 사퇴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대선 직전인) 8일 자정까지 국민들을 만나고 9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낡고 부패한 가짜 보수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바른 정치로 새 보수의 희망을 만들어보겠다. 그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고 대선도 그 일환이다.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
◆“87년 민주화 완성 위해 ‘공화’ 필요··· 핵심은 정의”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 이후 첫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다.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혁파하는 ‘정초선거’인 셈이다. 5·9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87년 이후 이룬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공화의 핵심 조건은 바로 정의다. 자유·평등·공정·분배, 이런 가치들이 모두 정의와 연관돼 있다.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크다.”
-정치적 민주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민주화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도 시대 담론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많다.
“그동안 양극화가 진행됐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빈곤 문제, 교육과 기회의 평등이 모두 양극화 문제에 들어간다. 기회의 사다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정의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성장동력↓, IMF 외환위기 이후 혁신성장 전환 실패”
-유승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부진→소비 하락→기업 투자 위축’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방안이 있나.
“한국 경제 상황은 20년 전의 위기와 같은 심각한 불황을 걱정해야 할 만큼 가계부채, 기업부실, 수출과 내수 부진,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 등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다음 대통령은 1998년 마이너스 5.5% 성장 같은 위기가 오지 않도록 경제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악화일로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구조를 혁신성장에 맞게 전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대통령이 되면) 내수시장에서 재벌·대기업이 갑질을 못 하도록 경제정의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다. 혁신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법인세 인상 여부, 순환출자 등도 뜨거운 감자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의 실제 효과가 작았던 이유는 재벌·대기업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지 못해서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권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순환출자금지는 현행대로 기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
◆“사드, 북핵 방어가 목적··· 中과의 관계 아냐”
-이번 대선은 안보 대선이다. 일각에선 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사드 만능론이란 비판이 나온다.
“사드가 만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은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잘못인가.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자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드 배치의 목적은 북핵과 미사일 방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맞게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조건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를 충분히 확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도 국토방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선 도중 유 후보의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공개할 생각은 없나.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유승민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1순위는 무엇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