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TV토론] 심상정 "유승민, 성장 중심적 사고 문제 있어"
2017-04-28 21:1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8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유 후보의 성장 중심적 사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심 후보의 '성장 정책' 방법에 대해 묻자 심 후보는 이 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경제성장률 4%, 7% 식의 총량적 지표만 제시했는데, 얼마만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지는 은폐했다"면서 , "소비가 IMF(외환위기)보다 떨어져 있고 기업 투자가 40여년 만에 최저인데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인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제시한 사실도 전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심 후보는 이어 "저성장 시대에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일본 총리의 성장전략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소득을 얻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개념이 유 후보 머릿 속에는 아예 없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재벌 특혜로 성장했다"면서 "그걸 바꿔서 민간 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 10년간 민간에 맡기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해달라는 대로 세금 깎아주고 다 했는데 고용이 되고 성장이 됐느냐"면서, "30년만에 고용절벽이 됐고 기업 투자는 40년만에 최저에 소비도 안되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 정부가 주체로서 적극 나서서 민간 부문을 선도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심 후보가 공약의 재원으로 연간 110조원을 추산하고, 증세 규모만 연간 70조원을 잡은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규모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심 후보는 "유 후보와 문 후보가 주장하는 중부담 중복지를 하려면 117조원 정도를 사회복지에 써야 하는데 그 중 세금으로 70조, 사회보험으로 20조원을 쓰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없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로 가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