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외 시민사회단체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3대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미군정 책임 규명 및 공식사과’ ‘4·3 왜곡 국정교과서 폐기 및 4·3 왜곡방지와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제주도 내 6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다른 지역 76개 단체가 참여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19대 대선 제주4.3 정책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제주4·3 70주년을 함께 준비하고 맞이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런 만큼 4·3의 역사를 올곧게 세우고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이며 “올해로 제69주년을 맞이하기까지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진상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오히려 후퇴했고, 보수우익단체들의 4·3 흔들기도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 4·3의 광풍을 온몸으로 겪으며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생존자들이 이제는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연대기적으로 4·3 당시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4·3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금돼 희생된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4·3 희생자 및 유족신고 상설화 △4·3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 사업 △4·3 트라우마 치유 등 미완의 과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의 전명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을 왜곡·축소한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