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기존의 시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서울형 위탁개발’ 방식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짓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유지는 총 6만여 필지, 약 89㎢로 시 전체 면적의 15%에 이른다.

시는 기존의 위탁개발사업은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부담이 늘고 공공시설 규모는 줄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에서 10년 동안 22건 모두 캠코가 독점해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우선 기존 위탁개발이 지자체의 대행사업에 머물던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위험을 분담할 예정이다. 시는 이전까지 위탁개발사업은 수탁기관에 책임이 없어 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모단계부터 수탁기관과 지자체의 공동책임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리스크 저감·분담 방안도 넣는다.

또 시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바꾼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을 갖고 있는 수탁기관은 캠코 한 곳에 불과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캠코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기간도 평균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한 도시재생본부가 사업을 전담해 시유지를 개발한다. 그동안 시유지 개발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각각 복지부서와 문화부서에서 개발하는 등 관리부서마다 사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과 계약하기 전 검증단계도 거친다. 이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계약을 함께 진행하던 관행을 없애고 △수탁기관 선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3단계 검증 작업을 거친다.
 
현재 시는 이 같은 위탁개발을 통해 사업비 약 460억원을 들여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최고 8층, 2개동 규모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해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공사를 시작한 뒤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난곡사거리 및 금천결창서 부지, 용두동 어린이집 등 42곳을 발굴해 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와 SH공사가 위험 부담을 나눠 갖는 게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의 총량을 줄이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위험을 분담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사업 모델이 활성화되면 리츠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