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SNS 암호도 제출해야" 미국 입국 심사 까다로워진다..."한국 등 전세계 대상"
2017-04-05 10:47
개인 정보 제출·사상 검증 등 미국 입국 심사 까다로워져
영국, 한국 등 38개국 포함 전 세계 대상...논란 불가피
영국, 한국 등 38개국 포함 전 세계 대상...논란 불가피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단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부와 소셜 미디어(SNS)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프랑스와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외국인들은 개인 정보 제출해서라도 합법적 입국 입증해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수석 카운슬러인 젠 해밀턴은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입국과 관련, 합법적인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전화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국 심사 시 개인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통해 평소 소통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연락처 등 입국자의 세부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SNS 암호는 SNS에 올린 포스트와 내용을 파악해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프랑스 등 동맹국도 예외 없어...국내외 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상 검증 등 강력한 입국 심사 제도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명분은 '테러 예방'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극단적 입국 심사(Extreme Vetting)'가 본격 도입 수순을 밟는 셈이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을 배포한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이 공문을 통해 비자 신청자의 신원 파악, 외국 방문기록, 15년간의 근로 기록,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청자가 대사관의 요청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연기하거나 추가 인터뷰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