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강남4구·과천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2017-03-31 15:12
최근 시공사 선정된 과천주공1단지 고분양가 논란 불가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가운데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다행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 등 4지역이 선정됐다.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 전 자치구(관리지역 제외)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이 선정됐다.
HUG 관계자는 "서울 및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기반시설 및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신규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고분양가로 분양성공 시 타 지역으로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기준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분양 아파트가 없는 경우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은 입지, 세대수, 브랜드의 유사성을 적용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제도의 취지를 말했다.
또한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이다. 최근 시공사 대우건설은 3.3㎡당 33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내걸었다. 이는 인근 주공7-2단지 재건축 분양가 270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