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3-31 13:53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행정형벌로 전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앞으로는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해당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급·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심사 불이익·산재보험료 인상 등 사업주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하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영국·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형사처벌로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