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소기업계, “현실 외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2017-03-21 14:25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 △연장‧휴일근로 중첩시우 가산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