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 지키겠다!"

2017-03-20 16:33
소비자청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이 시장은 SNS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라는 소비자주권의 요청에도 불구, 기업의 우월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소비자는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청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소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소비자는 독점가격과 저질제품의 피해자 였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불공정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 그리고 생명은 침해당하고 있는 데 수많은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기본 생활 수요 충족은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피해보상 권리 보장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신설 △사각지대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청 설립 등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시름을 덜어주고 권리를 찾아주며, 소비자가 바라는 공정한 시장, 정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