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면서 해체 주장 등에 대한 방어 논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부 조직 발전 방안 정책연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연구기간은 4~5개월로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구가 끝나는 시점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2~3개월이 지나게 되지만 교육부는 연구 종료 전이라도 중간 연구 결과 등을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부처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외부 시각을 통해 개편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공모 시 교육부는 교육개발원 등 산하기관이 민간과 동시에 나설 경우 산하기관은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이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면서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외부 시각으로 분석해 볼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4차 산업 발전과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비 증가 등 행정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학교 기능 지원을 위해 교육부의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의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해 어떤 조직구조가 필요한지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다.

연구는 최근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사례가 실제 실현 가능한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야당 등에서는 국정교과서 추진 등 사례와 같이 정권에 의해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폐해가 있어 부처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 대선 주자가 우세한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교육부의 축소나 개편, 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에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두는 나라도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 연구에서도 교육부 폐지가 불가능하고 위원회 설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연구는 교육부 폐지와 국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안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제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 방어 논리만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현재의 조직구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외부 컨설팅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