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관내 수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 사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시행한다.(신청기간 3월 10일 ~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www.ripc.org/incheon 공지사항 참조)

지난 해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한 수출(예정) 기업 159개사 대상 지재권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약 12%가 이미 분쟁의 경험이 있거나 고객사로부터 특허보증 요구․침해여부 증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아직 분쟁 경험이 없는 기업 중에도 응답기업의 약 73%가 분쟁 가능성에 대하여 염두해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우리기업이 지재권 분쟁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해 높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천지식재산센터는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90%를 지원하고 분쟁 때 소요되는 법률비용 일부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 9천만원으로 지난해 비해 5천만원을 증액되었고, 지원상품도 기존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보장) 상품’ 이외에 금년도부터는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북미 및 유럽전약 보장) 상품’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월 새로 취임한 왕동항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특허 소송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는 기업 차원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이 한번 벌어지면 결과가 어찌되던 우리기업의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송보험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지재권을 스스로 보호해야한다“ 라고 전했다.

지난해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총 16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이 중에 15개 업체가 수출 업체이고 1개 업체가 수출 예정인 기업이었다. 또한 지원기업 중 50%이상이 중국과 분쟁이 염려되어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올해 목표는 총 18개 기업으로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16건,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