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불복'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정치'로 지지세력 결집

2017-03-13 10:52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강경 법적 투쟁·대국민 선전포고…보수세력 결집 메시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사흘만인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선고 불복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 부정이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선고 후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사흘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침묵을 지켜온 박 전 대통령은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내놓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는 국민들이 예상했던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대국민사과나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밝힌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태극기 집회에 나선 친박 지지자들과 강경 보수세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발언은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장기전을 각오로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불복 메시지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진보 세력이 오래 전부터 기획한 사법적 살인’이고,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극적 이미지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강경 보수 세력에게 결집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자신의 친박 지지자들과 범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두 달 뒤 열리는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의 일정에 맞춰 정치적 재기, 즉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향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범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법처리의 수위를 낮추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누리꾼은 SNS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은 옳았고 이제는 진실을 샅샅이 밝혀내고 법의 심판만 남아 있다"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오히려 적폐청산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혁에 힘이 실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강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연장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보수정당 의도대로 보수 대 진보 프레임으로 대선정국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헌법 질서가 유린됐다는 점에서 8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파면을 원했기 때문이다.

자택 정치를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운신의 폭만 좁아지고, 여론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