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박근혜 향해 “헌법 정면 도전”
2017-03-13 10:08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을 암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심재철 국회 부의장 공식 사이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을 암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며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 된다”며 말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입장’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다음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입장문.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헌재의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규의 준수는 얼마나 기대되겠는가.
박 전 대통령이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민들에게 대통합을 당부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발언이라도 기대한다면 무망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