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토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2017-03-08 14:13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키 위해 1999년부터 이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평가대상이 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됐다.
평가는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정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건축허가 건수가 많고, 전체 주거형태 중 단독주택지가 약 80% 수준이라 민원이 많다.
이런 지역여건과 부족한 인력에도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켜 왔다. 또 현장을 매주 점검해 공사장 환경정비와 건축민원 줄이기에 힘쓴 노력이 인정됐다.
아울러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도서를 직접 CD로 제작·교부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자체 검토해 민원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구는 지난달부터 건축 인·허가시 부여된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한 사용승인신청 때 사업주체 대신 구가 등기촉탁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는 '건축에 따른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절차 개선'을 실시 중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구민과 소통하고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건축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