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2.0 변한 건 없다" …이익상충ㆍ무슬림 배척 등 여전
2017-03-07 14:42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반응은 냉랭하다. 이번 행정 명령에서는 이라크가 입국금지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는 등 범위가 다소 축소됐지만, '증오'라는 핵심 메시지는 남아있다는 반발이 발표 직후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 무슬림 차별이라는 증오 여전히 남아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CNN은 이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이민권 담당 오마르 자드왓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금지 조치를 축소된 버전으로 교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치명적인 결함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 일부분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난민들에게 잔인하기만 할 뿐 안보적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거둘 수는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본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은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가 제외된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다.
시리아 국민의 입국에 대한 내용도 바뀐다. 기존 명령은 시리아 난민 입국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유해하다는 점을 들어 무기한 입국금지를 명했지만, 이번에는 시리아 국적자도 여행객의 경우 90일, 난민의 경우 120일간 한시적인 입국금지 조처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기존 명령은 그린카드(영주권자) 소지자까지도 입국금지 적용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들은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됐다.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이같은 수정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슬림 차별이라는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이번 행정명령에도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 중 트럼프 대통령과 사업적 연관이 있는 국가들은 모두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코스를 소유하고 있는 아랍 에미레이트, 두 개의 호화 빌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터키 등이 대표적이다.